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미국의 대표적 경제·기후·세제 종합 법안입니다. 

당초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서 축소된 형태로, 

최종적으로 약 7,400억~7,9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 억제,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의료비 절감, 

조세 공정성 강화,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목적 ▩▩▩ 

- 물가 안정: 의약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미국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세액공제 등으로 가계 지출을 줄이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등 첨단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약 3,700억 달러 이상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어 

미국 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조세 개혁 및 재정 건전성: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15%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자사주 매입에 1% 세금을 신설해 10년간 7,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약 3,000억 달러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부 내용 및 영향 ▩▩▩ 

- 보건의료: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상한(연 2,000달러) 도입,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 등 다양한 의료비 절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및 배터리: 

미국산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중국 공급망 의존도 감소를 위해, 

북미 생산·조립 요건, 배터리 원산지 제한, 우려 외국산 부품 사용 금지 등 

까다로운 세액공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등 해외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세액공제 확대: 

발전, 연료, 에너지 저장, 친환경 자동차, 건물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결론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물가 안정,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의료비 절감,

조세 공정성,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다방면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외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나 관련 업계라면 IRA의 세부 요건과

시장 변화를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