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예고

3월 중순 탄핵심판 임박…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논란 속 최후 진술 예고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이 뜨거운 감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바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 여부와 계엄 선포의 목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비롯해

법조계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종합 변론 일정과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엄선포 논란의 배경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국가 위기 상황을 넘어서,

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를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며 대통령의 파면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가 단순한 ‘경고’ 조치에 불과하며,

야권의 과도한 탄핵 요구와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통령이 긴급한 국가 위기를 판단해 적법한 권한 행사를 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탄핵소추를 기각하고자 합니다.

 

 

▶ 11차 기일, 종합 변론의 의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11차 기일에서 지금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종합 변론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한 지 73일 만에 이루어지는 최종 변론으로,

양측이 ▲계엄선포 과정,  ▲ 포고령 1호의 실체,  ▲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

선관위 침투 등의 쟁점을 모으게 됩니다.

 

이날 종합 변론에서는 특히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세부 의혹까지도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와 자료들을 제시하며 법적 쟁점을 면밀히 다룰 예정입니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타임라인 (출처:: 연합뉴스)

 

 

▶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시각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향후 탄핵심판 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희범 전 헌재 헌법 연구관은 “재판관들은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조사, 증인 신문,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 선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며,

최후 진술이 심판 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은 정치적 대립과 더불어 법리적 해석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법조계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들이 앞으로의 판결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 질서와 국가 비상사태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 심판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5일 종합 변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견해,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 만큼,

그 발언 내용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와 대통령 권한 남용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쟁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과정과 그 쟁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우리 헌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